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융자규모(백만원) : 50,000

귀어업인, 귀어촌인

* 귀어업인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귀어촌인 : 주택구입 자금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에 한함

- 귀어업인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용어정의

-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읍·면의 전 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 (수산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

- (귀어촌인)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귀어·귀촌인 :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비즈니스업 :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 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2년 1월 1일)로 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자(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필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만료일(2월말)로 부터 1년이내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귀촌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점수미달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나,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 산업)및 어촌 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어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신청자 귀어 희망지역의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구비 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
- 귀어업인 수산업 창업계획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