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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센터

당신이 그리는 내일, 당신이 꿈꾸는 희망이 경기도 귀어귀촌에서 시작됩니다.

Q [귀어교육]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귀어귀촌 관련 교육이 궁금합니다.
A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업 체험을 통해 지역 이해도를 확장하고 주민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귀어귀촌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단기 현장 체험프로그램과 중장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개분야 새우양식, 맨손어업, 어선어업 부분 귀어귀촌 단기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단기 현장 체험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어업 분야별로 중장기 체험프로그램(어촌 한달 살아보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 대표번호(031-250-3053)로 전화주셔서 간단한 상담 후 세부 교육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귀어상담] 귀어귀촌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일반상담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유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번호 031-250-3053, 상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 상담은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성층 l 상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 전 유선 연락 필수

인터넷 환경에서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내용을 등록하시면 상담사가 답변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Q [귀어용어] 귀어인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수산업, 어업, 양식업, 어업인,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식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Q [귀어정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격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A

귀어귀촌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031-250-3053),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수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외 정책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관한 주요 확인사항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당해 연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 주택구입 등)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 양식장, 어선매도자, 기타시설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 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음으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2021년 기준 1955.1.1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3. 사업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또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 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이주기한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2016년 1월 1일)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거주기간의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수한 자(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 종사 경험자(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및 수산계 학교 출신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4.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 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지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꼬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 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은 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에서 발췌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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