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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센터

Q [귀어교육]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귀어귀촌 관련 교육이 궁금합니다.
A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3개분야 맨손어업, 어선어업, 아쿠아포닉스 부분 귀어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귀어귀촌 현장매칭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에 있으며 031-250-3053으로 전화를 주셔서 간단한 상담 이후 교육일정 전 문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Q [귀어상담]귀어귀촌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1-250-3053으로 전화주시고 일정을 잡으시면 귀어귀촌 현장상담소에서 자유로운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귀어정책] 귀어인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2021년 지침에 의한 용어정의

수산업, 어업, 양식업, 어업인,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식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Q [귀어정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격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A

귀어귀촌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031-250-3053),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수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외 정책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관한 주요 확인사항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당해 연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 주택구입 등)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 양식장, 어선매도자, 기타시설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 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음으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2021년 기준 1955.1.1 이후 출생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3. 사업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또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 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이주기한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2016년 1월 1일)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가능)

-거주기간의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수한 자(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 종사 경험자(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및 수산계 학교 출신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4.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 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지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꼬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 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은 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에서 발췌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