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 ‘21년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귀어학교 개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귀어학교 개설 >
(사업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간) ’16년～계속 (지원규모/조건) 귀어학교 1개소 1,000백만원 /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귀어학교 수혜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등

2. 근거법령

ㅇ「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귀어학교 개설(개소)	1	1	1	1	1	‘22. 12	귀어학교 개설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50%)	500	500	500	500
- 지방비(50%)	500	500	500	5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시·군·구)

* 사업시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여,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학교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ㅇ 귀어학교 개설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대상자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귀어귀촌 전문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귀어학교 개설 비용

- 교육시설,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비 등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부지 매입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공모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시․도)

ㅇ 공모계획에 따라 지역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해양수산부

ㅇ 예비 사업대상자를 평가·선정 및 차년도 사업을 위한 개선사항 통보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3.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시․도)

ㅇ 예비 사업대상자는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ㅇ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대상사업 선정 통보

- 해양수산부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

ㅇ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5.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

ㅇ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ㅇ 당초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사업평가 및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Ⅳ. 2023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3년 사업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3년 예산안 검토

2.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2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귀어학교 개설 사업계획서(작성양식)

1. 사업 필요성

□

ㅇ

2. 사업지역 일반현황

□ 시․도

ㅇ 어업 및 양식업 인구 :

ㅇ 어업 및 양식업 현황 : 주요 어업 및 양식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ㅇ 귀어현황 : 예)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및 양식업 형태, 품목 등 기술

□ 시․군․구

ㅇ 어업 및 양식업 인구 :

ㅇ 어업 및 양식업 현황 : 주요 어업 및 양식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ㅇ 귀어현황 : 예)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및 양식업 형태, 품목 등 기술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소(사업시설별로 표기)

ㅇ 교육시설 :

ㅇ 기숙사 :

□ 교육시설 등 배치도

* 지도상에 교육시설 등 위치 표기

□ 사업부지 확보현황

ㅇ 예)교육시설부지 : 00시 소유부지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추진가능

ㅇ 예)기숙사 : 교육운영기관인 00회 소유 부지로 현재 설치된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계획

ㅇ 예) 양식장 : 개인소유 부지로 사업대상자로 확정시 매매 하기로 사전 협약체결(붙임0 매매약정서 참조)

□ 사업장소 적정성(귀어학교 설치에 적합한 사유 및 기존시설 활용계획)

ㅇ

□ 교육생 수용규모

* 교육생 동시수용 규모 등을 시설별로 명시

ㅇ

ㅇ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폐교 매입	6,600㎡	6,600㎡ × 140천원 =924,000천원	924	-	924	-
폐교 리모델링 (교육및 기숙시설)	990㎡	990㎡ × 480천원 = 475,200천원	480	240	240	-
기본·실시설계·감리	1식	475,200천원×5.93% = 28,179천원	28	14	14	-
중개수수료		924,000천원×0.009 = 8,316천원	8	4	4	-
취등록세		924,000천원×0.05 = 46,200천원	46	23	23	-
부지 조성	6,600㎡	6,600㎡ × 36천원 = 238,000천원	238	119	119	-
3톤 근해어선 1척	1척	1척 × 1,000천원 = 200,000천원	200	100	100	-
합계			1,924	500	1,424	-

□ 귀어학교 개설 연계사업계획(귀어학교 성과제고를 위한 연계사업계획 기술)

ㅇ

-

4. 교육 운영계획(익년기준)

□ 교육운영주체 선정계획(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정사유 명시)

ㅇ

-

□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ㅇ

-

ㅇ

-

□ 교육생 모집계획

ㅇ

-

ㅇ

-

□ 기술교육 내용 및 방법
(어업 및 양식업 종류별, 주요어종,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

교과목	주요어종 등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어선어업	주꾸미, 낚지	00군, 00면, 00리, 00어촌계 마을어장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어업인	ㅇ3개월 (월 6일교육) - 총18일교육	년간 3기수 (기수당 10명) : 30명
전복 양식	전복	완도군 00면 00리 개인(홍길동)전복양식장(규모:000㎡)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양식어가(홍길동)	ㅇ12개월 (월 4일교육) - 총48일교육	년간 2기수 (기수당 10명) : 20명
해조류 양식
계

ㅇ 교과목별 교육여건(인문, 사회, 자연 등 여건을 포함 기술)

- 어선어업 :

- 전복양식 :

□ 운영비용(추후 운영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비고
합계			10억원

5. 기타 사항

□

ㅇ

-

□

ㅇ

-

□

ㅇ

-

[별지 제2호 서식]

귀어학교 개설사업 선정 평가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합계				100
1	사업의 필요성	해당시군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2	사업장소의 적정성	기존시설 연계 활용정도	- 매우 높음 : 10점 - 높음 : 8점 - 보통 : 5점 - 낮음 : 3점 - 매우 낮음 : 0점	10
3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추진 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4	투자규모의 적정성	교육생 대비 시설규모 및 사업내용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5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가능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6	교육운영 주체 적정성	운영주체 선정계획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7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정성	강사진 수준 및 구성가능성 등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8	교육생 모집 가능성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9	교육 내용 등의 적정성	교육내용, 장소, 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등	- 매우 적정 : 10점 - 적 정 : 8점 - 보통 : 5점 - 부적정 : 3점 - 매우 부적정 : 0점	10
10	교과목별 교육여건 적정성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역여건 및 시설계획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1	교육 운영비용 적정성	지출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 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2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 귀어학교 개설 공모 시 추가적 가점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