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 ‘21년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어촌에서 살아보기 >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22년～계속 (지원규모/조건) 귀어인의 집 6개소 300백만원 /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수혜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인,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등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귀어인의 집(개소)	6	-	-	-	-	‘22. 12	지자체 사업 결과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00	4,500	4,500	4,500
- 국 비(50%)	150	2,250	2,250	2,250
- 지방비(50%)	150	2,250	2,250	2,25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

* 귀어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

ㅇ 사업신청일 현재 귀어귀촌 관련 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ㅇ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3.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대상자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임대운영 등의 비용으로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조 건	7년 이상 무상제공 및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지원규모	최대 50백만원 이내		월 30만원 이내

① 주택 리모델링

*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ㅇ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이하 “사업장소 제공자”라 한다.)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ㅇ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고,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장소 제공을 위한 별도 신청 없이 자체 진행 가능

② 이동식 주택

*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ㅇ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ㅇ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에 활용할 경우 이동식 주택 조성을 위한 별도 신청 없이 자체 진행 가능

* 이동식 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임대 운영

ㅇ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임차인의 자부담 금액은 사업대상자가 설정

6. 지원내용

ㅇ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귀어인의 집 조성을 위한 철거 비용 지원

ㅇ 지원단가 :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임대 운영은 2년 이상)

7. 운영방식

ㅇ 입주대상자 : 귀어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등을 우선순위 부여

ㅇ 이용기간 : 최소 1년 이상 이용(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사업대상자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설정

ㅇ 이용비용 : 전기, 수도세, 난방비 등 이용비용은 지자체 자율 결정

- 귀어인의 집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어인과 마을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ㅇ 운영·관리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운영을 위한 별도 지침(이용기간, 이용비용, 연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지침 마련 시 사업장소 제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가능

8. 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시기(안)		추진기관 및 내용
‘22년 지침시달 및 홍보		(‘21. 12월)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ㅇ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해수부→사업대상자)
‘22년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계획 수립		(‘21. 12월)		ㅇ 배정된 사업량을 고려한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계획 수립(사업대상자)
‘22년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		(‘22. 1월)		ㅇ 운영계획* 작성‧신청 : 사업장소 제공자 → 사업대상자 * 사업장소에서 숙소‧교육장 등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인력 현황 등을 담은 신청서 제출 ㅇ 사업장소 제공자 선정 : 시‧군‧구에서 요건에 맞는 사업장소 제공자를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 확정 * 전체 운영계획을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22년 사업장소 제공자 확정		(‘22. 2월)		ㅇ 사업대상자 운영계획(일정‧운영규모 등) 확정 * 사업장소 제공자 현황을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23년 사업 수요조사 및 제출		(‘22. 4월)		ㅇ 사업시행자별 ‘23년 사업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
‘23년 지침시달 및 홍보		(‘22. 9월)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ㅇ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해수부→사업대상자)
‘23년 사업대상자 선정		(‘22. 12월)		ㅇ 배정된 인원 고려, 사업시행자별 대상자 선정
사업 점검 및 관리		(‘23. 1월)		ㅇ 사업대상자 주관 사업 점검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활용,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가능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23. 2월)		ㅇ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 선정 절차 등의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차년도 사업인원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여분의 사업량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시·도별 재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사업대상자(시·도)

ㅇ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보를 기초로 세부 선정계획 수립 및 시·군·구 통보

*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귀어인의 집 조성 가능

사업대상자(시·군·구)

ㅇ 시·군·구 홈페이지에 신청절차, 자격, 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공지

ㅇ 당해 연도 귀어인의 집 세부 선정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제공 표명자 중 다음 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별지 4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①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② 기타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③ 귀어귀촌인(예비자 포함)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 선정 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 체결을 확인한 다음 선정

	< 선 정 방 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리모델링 절차 등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 추진

사업장소 제공자

ㅇ 사업장소 제공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별지 2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별지 3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

사업대상자(시·도)

ㅇ 시‧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선정완료 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장소 제공자

ㅇ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소 제공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어인의 집 수리 착(준)공계【별지 5호 서식】제출 및 개량 추진

ㅇ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사업대상자(시·군·구)

ㅇ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ㅇ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ㅇ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및 추진실적【별지 6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귀어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사업대상자(시·도)

ㅇ 시‧도지사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및 추진실적【별지 6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매년 6월말, 12월말일까지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사업대상자(시·도 및 시·군·구)

ㅇ 귀어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소 제공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도록 독려하고, 귀어귀촌 정보제공 등을 통해 귀어인의 집 이용자가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업장소 제공자

ㅇ 귀어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유지

《예산집행》

사업장소 제공자

ㅇ 사업장소 제공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사업대상자(시·도 및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는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제재》

ㅇ 사업대상자(사업장소 제공자 포함)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사업장소 제공자 포함)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4. 성과측정단계

ㅇ 성과측정시기 : 당해연도 1월~12월

ㅇ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연말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Ⅳ. 2023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ㅇ 사업대상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신청서 제출

나. 신청자격 : 시·군·구

2.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ㅇ 당해연도 4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별 배정(9월)

*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배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안) 배정 시 예비후보 순위도 함께 공지

【별지 1호 서식】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장소 제공자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변 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년도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2호 서식】

｢귀어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 협의회

○ 소재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임대 운영

4. 귀어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어인의 집 임대료(30만원 이내/월) 지원 가능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어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어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어인의 집 이용자 부재 시 관리계획 등

5. 귀어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어촌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어업장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어업, 양식업 등 기술 지도

- 어업, 양식업 등 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군에서 실시하는 귀어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면  ○○리 ○○마을 대표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4호 서식】

귀어인의 집 조성 대상지역 선정결과

[○○군]

□ 귀어인의 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 구입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수리 및 구입	면적(㎡)		건물형태	소요 예산 (천원)
					대지	건물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 노후 주택 철거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면적(㎡)		소유주		소요 예산 (천원)	철거 후 계획
				대지	건물	주소	성명		신축	이동식 주택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 임대 운영

시군별	마 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면적(㎡)		소유주		임대료 지원(월 기준)
				대지	건물	주소	성명

*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별지 5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o 착공일

o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소 제공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6호 서식】

(  /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추진실적

※ 분기별작성(6월, 12월)

연번	시군	사업자명/운영자명	주택규모 (m2)	임대료	임대실적 기간	비고
1	ㅇㅇ시	홍길동	51.02	10만원/월	2018.4.1.~5.31	예시
					2018.6.1.~
2	ㅇㅇ시	이순신			-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