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 ‘21년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개요 >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15년～계속 (지원규모/조건) 지자체 8개소 3,200백만원(개소당 연 4억원*) /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수행 지자체별 사업성과, 집행실적, 추진의지 등을 확인･평가하여 시･도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2. 근거법령

ㅇ「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참여 지자체 (시·도 수)	8	13	8	8	8	‘22. 12	사업 참여 시도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200	3,200	3,200	3,200
- 국 비(50%)	1,600	1,600	1,600	1,600
- 지방비(50%)	1,600	1,600	1,600	1,6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광역시는 제외)

* 각 지자체별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로 업무 위임 가능

2. 사업자격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ㅇ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시·도(광역시는 제외)

* 귀어귀촌 지원센터 등에 위탁·대행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 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ㅇ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기존 어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어귀촌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부문으로 제한

*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

1)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 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2) 도시민 어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3)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어센터 마련 및 예비 귀어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재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문 사업비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시‧도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귀어인의 집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및 지원 가능
(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도 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시‧군/읍‧면) 귀어·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어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어업·어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귀어·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

2) (교육기관) 어업어촌 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 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귀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귀어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위탁 가능

3) 마을·선도어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어·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어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 비용은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수행기관

ㅇ 시·도에서 지정한 귀어귀촌 지원센터*(이하 ‘시·도 등’)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마을, 지역단체, 귀어인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지정

ㅇ 시·도 등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사업계획 수립

2. 자금배정 단계

시·도

ㅇ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 사업시행 단계

시·도, 수행기관

ㅇ 시･도 등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대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로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⑤ 사업비 집행 시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를 준수하여야 함

ㅇ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필요 시 관할 시･도에 승인 요청)

-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프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조정

- 사업계획 중 추진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단, 추진기구 운영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5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사업(프로그램 등)의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ㅇ 시·도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경미한 사항은 제외)

4. 이행점검 단계

《이행점검》

ㅇ 시·도 등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ㅇ 시·도 등은 사업에 참가한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 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시·도 등은 사업기간 중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도 등에 제출토록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6월말, 12월말 및 사업 종료 시 기준 익월 10일까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후관리 및 환류》

ㅇ 시·도지사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지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필요 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추진실적･성과, 사업추진 진척도 등에 대하여 컨설팅,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평가 자료 요청 시 시·도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Ⅳ. 2023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3년 사업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안 검토

- 차년도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사업량 부족 시 당해연도『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선정 시·도를 우선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및 패널티 결과 반영

2. 2023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2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ㅇㅇ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작성예시)

1. 시·도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추이 등)

ㅇ

ㅇ

2.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ㅇ

-

-

ㅇ

-

3. 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시행자(귀농어귀촌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관) :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구성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업예산 (국비+지방비)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소 계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요약 >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 기구	전담기구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촌이주 의향단계
	어촌이주 준비단계
	어촌이주 실행단계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ㅇ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ㅇ

-

ㅇ

-

ㅇ

-

[별지 제2호 서식]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반기)

1. 사업주체 : ○○귀어귀촌 지원센터

2. 사업기간 : ’00.00.00～’00.00.00

3. 사업예산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현황 (국비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프로그램 명	사업비 (국비) (A)	집행액					진도율 (%) (B/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B)
계 ①+②
전담 기구	전담기구
	소계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4.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①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
	0월말	․ ․
	0~0월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 ․

②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
	0월말	․ ․
	0~0월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 ․

③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
	0월말	․ ․
	0~0월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 ․

5. 사업 추진실적･성과 및 문제점(부진원인)

①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②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③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6.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별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 전담기구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도 조례) -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창구 운영)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50% 내)		◦ 상시운영 * 시·도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하드웨어		◦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 하드웨어 지원		◦ 1회 완성·운영 ◦ 1회 조성 완료
정주의향 단계		◦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어·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 - 귀어·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DB구축 및 유대강화 - 관내투어(양식장, 지역별 어획·양식품목 설명) - 시골집 건축체험 ◦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물 제공		◦ 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
이주준비 단계		◦ 어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 - 설명회 및 귀어인 대상 워크숍 - 예비귀어인 어업체험 - 귀어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 전원택지, 빈집정보 - 빈집 체재형 주말어장(하드웨어와 연계)		◦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 빈집 임차 운영 및 융자금 알선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어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		◦ 상시운영 - 자료관리
이주정착 단계		◦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어인 적응 페스티벌 개최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어·귀촌자 모임 구성 - 귀어·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		◦ 상시운영